제호: YTN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(상암동) 등록번호: 서울, 아54287 등록일자: 2022.06.03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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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관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은 오늘(3일)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전 대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앞서 1·2심 재판부는 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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